SMR 안전성 원안위 내년 예산 160억 원 증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예산안 발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고 원자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24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60억 원이 증액된 2769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원안위는 안전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예산은 계속운전, 건설허가, 운영허가 등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데에 사용될 재원이 포함되어 있다.

가동원전 안전성 확보 방안

원안위는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20억 원을 증액하여 622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이 예산은 계속운전이 신청된 원전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으로 사용될 것이다. 안전성 심사를 위해 고리 2·3·4호, 한빛 1·2호, 한울 1·2호, 월성 2·3·4호 등 총 10개 호기에 대한 재원을 반영했다.또한, 원전 가동 중 안전성을 상시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검사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 계속운전 신청 원전 안전성 심사 재원 편성
• 원전 가동 중 안전성 확인 제도 개선
• 심사 요건 검토 및 수출형 원전 안전성 심사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 방안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의 안전성 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안위는 15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 예산은 개발자가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안전성 확인 체계를 마련하는 데 사용된다. 원안위는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의 운영으로 규제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인허가 현안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또한, 건설허가 경험이 없는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규제 기반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비경수형 원자로의 안전규제 기술 확보

원안위는 비경수형 원자로의 안전규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예산 29억 원을 편성하였다. 용융염원자로와 같은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규제 기술 확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경수로와 차별화된 설계 특성을 고려한 규제 기술이 개발될 예정이다.원안위는 연구개발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규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원자력 분야 전문인력 양성 확대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안보·핵 비확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을 19억 원 증액하여 42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러한 예산은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더불어 산업계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 및 대학원에 통합적 전문지식을 갖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인력 양성을 확대할 예정이다.목표는 늘어나는 필요 인력에 원활히 대응하는 것이다.

대규모 방사능 재난 방재 기반 구축

원안위는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방사능 방재 기반 구축에 73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 예산은 방사능 재난을 대비한 지휘센터 신축에 필요하다. 이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대규모 사고에 대비하여 현장 대응 체계를 완비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방사선 방호약품을 법에 따라 유지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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