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0만 가구 최장 20년 거주 기회!

민간임대주택 공급 방안

국토교통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 법인에게 임대시장을 개방하여, 더 많은 임차인들이 장기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20%, 민간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민간임대시장은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세제 부담으로 규모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부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수립하고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식 발표되었으며, 박상우 장관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모델

이번 공급 방안에서는 리츠 등 법인이 100세대 이상 대규모로 장기간 임대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신유형 민간임대주택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강화될 것이다. 일본과 미국의 민간임대시장은 대규모 장기임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는 정부의 정책 지원과 기업의 투자 수요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임대주택 증가를 위한 정책 변화가 임대업 수익성을 증대시켜, 전체 임대주택의 60% 이상이 임대 전문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한국의 민간임대시장은 과도한 규제와 다주택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적인 안정적인 거주를 원하는 임차인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모델 도입
• 임대료 규제 및 세제 중과세 완화
• 기업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다양화
•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 장기투자와 포괄양수도 허용

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복합 개발 방안도 이번 공급 방안의 핵심입니다. 공공청사를 새롭게 개발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과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사업 추진을 단독으로 진행해왔으나, 이번 방안에서는 다양한 관계부처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추진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30년 이상된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 부지에 대한 복합 개발 검토가 의무화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할 것입니다.

임대주택 건설 시, 국유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하고,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 활용도 적극 검토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주거 서비스와 함께 주차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주택 공급의 기대 효과

이번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부담 없는 비용으로 양질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받는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하자 보수를 통해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공급 방안을 바탕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층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향후 국회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법 개정 및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새로운 주거 모델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전세사기와 같은 주거 시장의 불안 요소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많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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