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 선언!

환경부의 새로운 정책 발표

환경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환경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보존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각 정책들은 기후 변화 대응 및 녹색 금융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국민의 건강과 환경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시대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발판이 될 것입니다.

배출권 거래제의 유연성 강화

이번 정책의 핵심인 배출권 거래제 시장 참여자 확대는 다양한 기관투자자들이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가 증대될 것입니다. 이번 제도는 배출권 거래의 유연성을 더욱 높여 거래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배출권 이월 가능 규모가 확장되어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배출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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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 거래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기업과 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 배출권의 가격 안정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 잔여 배출권의 이월 신청이 가능하여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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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 기후기술 기업 지원 강화

이번 정책의 일환으로 강소 기후기술 기업을 위한 1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영세 녹색 기업들이 금융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이는 저신용 및 저담보 기업이 녹색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400억 원의 녹색전환보증 사업을 통해 다양한 기후 및 환경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승격

환경부는 10개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국가 수자원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100년 빈도 이상의 홍수 위험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하천을 관리하며, 제방 보강 및 배수시설 개선 등의 치수 계획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도입

수돗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이번 달부터 시행됩니다. 광역 및 지방 정수장이 정기적으로 인증받고 이를 갱신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화학물질 규제의 국제화

국내 화학물질 규제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은 연간 1톤 이상에서 등록 의무를 두게 되며, 연간 1톤 미만 화학물질에 대한 신고 정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가 적용됨으로써, 보다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

소규모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지역 환경 청의 평가에서 시·도 조례에 따라 자체 평가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는 평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첩한 행정력과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하게 평가되고,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 평가하는 접근 방식이 도입될 것입니다.

청년 및 다자녀가구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올해부터 청년과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 국비보조금의 20%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자녀가구는 정액 지원 방식으로 편리하게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환경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지급항목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서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12개로 확대되는 등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이 추가되며, 배달 다회용기 이용에서 지급되는 단가도 조정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환경 보호 참여를 더욱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원스톱 서비스의 통합 시행

환경피해 조사와 분쟁 조정, 피해 구제를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가 이번 달부터 시행됩니다. 다양한 법률이 개정되어 환경도 피해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입니다.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공공부문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설정하여 실질적인 바이오가스 사용이 증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율에 따라 올해 50%에서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런 정책은 에너지 자원의 다양성을 높이고,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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