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3월부터 전국 발급 시작!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작

올해 3월부터, 시민들은 전국의 모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가능하므로, 번거롭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며, 금융기관이나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여부 확인 시 이름과 생년월일만 표시되며 주소는 나타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고향사랑기부 시스템 변화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 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부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기부자에게도 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기부금 상한이 늘어난 만큼, 기부 편의성도 향상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6개의 민간 플랫폼만이 기부를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12개로 증가하여 더 많은 선택권이 제공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QR코드 또는 IC 기능을 활용해 발급됩니다.
•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저출생 대응 정책 강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월부터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습니다. 그간 3자녀 이상 가정에만 혜택이 제공되었던 제도가 변화하면서, 양육 가정의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도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연속적으로 지원 수혜가 가능하게 되어 보다 안정된 생활이 보장됩니다.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국민의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수 추진되고 있습니다. 1월에는 풍수해 예방을 위해 지역 단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입니다.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의 정비기준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종합정비 사업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안전신문고 서비스 도입

오늘날 어린이를 위한 안전신문고 앱의 사용자 편의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어린이들도 각종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관리되지 않았던 신종 어린이놀이시설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안전 관련 법적 절차도 확립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노력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일상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로써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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