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1억 원 지원 발표!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의무화

정부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화재 및 기타 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안전 교육은 최소 한 번 이상 실시되며, 전문적인 기초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각 산업별로 진행될 교육과정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당 업종에 적합한 안전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더불어, 이러한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 기업의 안전 문화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대피 시스템 구축

정부는 신속한 대피를 위한 격벽 설치와 비상구 개선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화재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은 산업에 있어, 신속한 대피는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정부는 고용부와 산업부가 협업하여 비상구 형광 표시와 같은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는 등 대규모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근로자가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대피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 안전 교육 과정 신설
• 직접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제공
• 외국인 안전리더 지정 제도 도입
• 위험성평가제 손질 및 관리 강화
•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 지원 확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정부는 이러한 인상 조치를 통해 건설업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 관리비 인상은 10년 만에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안전 장비 구매 및 임대 비용을 줄이고, 보다 혁신적인 안전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포함된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됨에 따라, 이러한 방안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 보건 통역사 자격제 도입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 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 교육을 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 과정에서는 안전 수칙, 사고 유형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각 사업장에서 요구되는 안전 조건에 적합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게 된다.

사후 관리 강화 및 위험성 평가 개선

정부는 위험성 평가제를 대폭 손질하여 사후 관리와 사업 인정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장의 점검 및 감독 때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에 따라 취약 사업장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개선 이행 여부를 6개월 이내에 재방문하여 점검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안전 관리 체계가 신속하게 개선되고,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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