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지자체 보조사업 신속 집행으로 자율성 확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발표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내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는 주로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신속 집행 지원 및 부처의 집행 자율성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경기변동 대응 및 민생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지원 내용

2025년 예산에서 가장 주목할 사실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입니다. 94조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 교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자체가 지방비 자부담을 확보하기 이전이라도 경기 변동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국비가 먼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의 민생안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지자체 보조금 국비 교부 요청 시 자금 신속배정 검토
• 결재 간소화를 통해 교부기간 단축
• 상반기 지자체 보조금 재량지출 집행 확대

부처 집행 자율성 확대 방안

기획재정부는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집행요건이 적극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일반용역비와 연구용역비 관련하여 낙찰차액이 불용처리되는 원칙을 개선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추세는 부처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구 과제를 기획하고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R&D 사업 지원 및 혁신 방안

2025년에는 기초연구와 국제 공동연구, 혁신 도전형 신규 R&D 사업에도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총 6조 1000억 규모의 신규 연구 개발 사업이 연중 상시로 기획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집행과정에서의 쏠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부처의 자율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계약법 특례 적용 및 중소업체 지원

내년에는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 기간이 연장되어, 계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여러 조치가 강화됩니다. 계약대금 선금 확대, 대가 지급 기한 단축 및 보증금 인하와 같은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는 중소업체 지원 및 조기 계약 체결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일자리 사업 및 정책홍보 강화

일·가정 양립 및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 홍보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내년에 신설·확대되는 각종 일자리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침이 개정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 개정

또한, 공식 행사 시 사용되는 업무 추진비의 사용 지침도 개정되었습니다. 선물용으로 사용할 경우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이 지침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원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및 자료 출처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044-215-7150), 기금운용계획과(044-215-7170)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자료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

기타 사항들은 관련 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