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규제’ 정부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니는 왜?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 개요
국민이 뽑은 최고의 황당규제는 바로 ‘친정어머니는 안 되고 시어머니는 되는 정부의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었다. 이 논란은 그동안 민법상의 가족 개념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법상 관련 규정을 고쳐 친정어머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같은 황당규제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하며, 연 1회 진행해서 일상생활 속 불편한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510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그 중 60건이 개선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보여줍니다.
황당규제 개선 방향
올해의 공모전에서 수용된 제안들 중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친정어머니의 산후도우미 지원 문제가 유권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제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건강관리사 자격을 가진 친정어머니에게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이 변화는 많은 새엄마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제안이 수용되었습니다.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을 위한 복합결제 시스템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기타 우수 제안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연장이 포함되었습니다.
우수 제안 구체적인 내용
올해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제안 top 3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라는 안건이 수익성 높은 제안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제안은 현재의 가족 개념과 정부의 지원 체계 간의 불일치를 보여줍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주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잔액 사용 개선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해소될 예정이다.
사회적 반향 및 기대 효과
이번 공모전 및 제안 수용은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황당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향후 규제 개선에서 더욱 많은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당규제 개선 및 관련 통계
| 제안 접수 수 | 수용된 제안 수 | 최종 우수 제안 수 |
| 510건 | 60건 | 10건 |
이번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51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이 중 60건이 수용되어 최종 우수 제안 1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시민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업형 규제 수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 및 전망
국조실은 내년 초에 민생규제 개선방안과 국민생활 불편규제를 다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국민의 피드백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정책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행사 참가자들의 의견을 더욱 많은 규제 개선의 발판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결론
이번 황당규제 공모전은 정부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제안한 우수안 중 개선된 사항들이 실제 정책 반영으로 이어져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참여형 정책이 활성화되어 더욱 많은 국민들이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참고 사항
정책 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으로 출처를 표기하지 않거나 사진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친정어머니는 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나요?
정부의 법령에 따르면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일 경우 지원이 배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친정어머니는 산모의 직계혈족이지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질문 2. 이번 공모전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제안은 무엇인가요?
가장 많이 선택된 제안은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라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질문 3. 다자녀 가정에 대한 규제 개선 내용은 무엇인가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여, 첫째 아이가 만 18세 이상일 경우에도 나머지 자녀들에게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이 주어지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