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 청년과 장애인을 위한 예산 확정!
고용노동부 2025년도 예산 개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에서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미래도약 등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틀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160억 원 투입, 그리고 청년고용 인프라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해소 및 안정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35조 3452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4.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의 확대
고용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전반적인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책으로 급여 증가 및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시행합니다. 구체적으로, 모성보호육아지원에 1조 5256억 원을 등 4조 225억 원을 편성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41억 원 늘린 218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대체인력 지원과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하여 육아휴직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육아휴직지원금: 1236억 원 배정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554억 원 배정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358억 원 배정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개혁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이음센터의 확충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노동약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합니다. 이번 예산에는 160억 원이 투입되어 임금체불, 생계곤란 등의 문제에 대한 권리구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급한 회복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일자리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호 조치
고용부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및 사고성 재해 집중 관리, 산재예방시설 융자 등의 예산이 이미 배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업종별 협회·단체와 협력하여 안전망을 강화할 것입니다.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
고용서비스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용-복지-금융 관련 기관을 통합 네트워크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직업안정기관 운영 예산을 551억 원으로 늘리고 취약계층 취업촉진 예산도 92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매칭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모든 구직자에게 최적화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 확대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및 고등학교 재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되어 구직 단념을 예방하고, 직무 경험을 중시한 일경험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총 463억 원이 대학 재학생 지원에 할당되고, 고교 재학생 맞춤형 지원에도 91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신설되어 지역의 빈일자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중장년층 지원 및 외국인 근로자 양성
2025년도 고용부 예산에서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강화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이 357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중장년인턴제, 폴리텍 특화학과 등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 인력을 양성하여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모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직업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지원 방안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확대와 표준사업장 도약지원형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번 예산은 장애인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고용부의 2025년도 예산의 주요 초점은 무엇인가요?
2025년도 예산은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미래도약에 집중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노동약자 지원, 청년고용 지원인프라 강화를 포함합니다.
질문 2. 노동약자를 위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노동약자를 위한 지원은 160억 원을 투입해 일터개선, 권익 증진, 임금체불 및 생계곤란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회복 지원을 병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질문 3. 청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청년 지원을 위해 대학 및 고교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신설에 예산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맞춤형 상담 및 훈련을 강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