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 피해 축사 복구비 10% 추가 지급!
정부의 피해복구 정책
정부는 대설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빠른 지원과 효율적인 복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손해평가 완료 전이라도 재해보험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축사 신·개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피해 복구비의 10%를 추가로 지급하며, 농협 및 관련 협회들과 협력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설 피해 현황과 복구 지원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의 기록적인 대설이 발생하며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지에서는 시설하우스와 축사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현장을 점검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은 이들 농가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대전환 손해복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빠른 회복을 위해 피해 농가의 복구비 및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농식품부는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피해 농가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신속한 복구를 돕습니다.
- 재해보험금 선지급으로 피해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축사 신·개축 인허가 간소화
축사 신·개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는 농가의 회복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피해 농가가 기존 설계도를 통해 복구할 때는 건축허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복구 기간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약 1개월 이상의 설계도 준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 농가의 지원 방안
정부는 피해 농가에 중장비를 지원하고, 신·개축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 농가는 농협을 통해 굴삭기, 화물자동차 등의 중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내년에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축산업의 빠른 회복을 목표로 하며,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장비 고장 및 성능 저하 대응
| 농가 지원 장비 | 지원 내용 | 추가 조치 |
| 로봇착유기 | 성능 점검 및 AS 제공 | 스마트축산장비 전체 점검 |
| ICT 장비 | 현장 종합 컨설팅 제공 | 가축 건강관리 지원 |
정부는 피해 농가에서 사용하는 스마트 장비의 고장 및 성능 저하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문 AS반을 구성하여 ICT 장비의 성능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가축 건강 및 사료 급이 등 복합적인 관리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의 경영 활동에 대한 중단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선지급 계획
농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 신속한 손해 평가와 보험금 선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손해평가가 마무리 되는 대로 피해 농가에서 신청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피해 농가의 긴급한 재정적 요구를 빠르게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피해 지역에 중앙조사단을 파견하여 피해 물량 확인 및 피해액 추계를 통해 재난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피해 농가에 대한 긴급 대응 조치
정부는 폭설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긴급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의 진료 지원과 함께, 기립불능 소 등의 긴급 도축도 시행하고 있으며, 가축 사료를 농협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농가에 대한 물품 지원을 통해 피해 복구 년도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들 조치는 피해 농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동시에, 축산업 전반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장기 재해 예방 대책
이상기후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중장기적으로 건축법상 축사 하중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내재해형 축사 표준 설계도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통해 향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안정적인 축산업을 목표로 하며, 피해 복구의 효율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협업을 통한 피해 복구 지원
정부는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설 피해를 최대한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농협 및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현장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 농가가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고, 정상적인 축산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문의 및 정보 활용 안내
피해 농가 및 관련 단체는 정부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정책관 및 축산정책과에서 관련 문의를 받아보고 있으며, 필요한 지원 정책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정부가 대설 피해 복구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정부는 대설로 인한 축사 등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피해복구비의 10% 추가 지급, 축사 신·개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손해평가 완료 전 재해보험금 선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2. 피해농가는 어떤 절차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농가는 복구비와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장비 및 인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피해농가의 재해보험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농식품부는 1차 손해평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최종 보험금 결정 전에도 피해 농가가 신청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