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범죄 통신사 과징금 부과로 대처!
불법스팸 근절 종합대책 개요
정부는 앞으로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스팸은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새로운 정책과 이행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대책은 불법스팸 발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대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불법스팸의 유통을 차단하고, 사용자들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법스팸 발송자 처벌 방안
발송자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방안이 도입됩니다. 현재 불법스팸 발송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였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발송자와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발생한 범죄 수익을 몰수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스팸 방지조치 의무를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불법스팸 발송의 전단계에서의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우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불법스팸 발송자를 위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 마련
- 사업자의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강화
- 범죄 수익 몰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대량문자 시장 개선 방안
문자재판매사의 난립을 방지하고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 시행됩니다.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을 의무화하고 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제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키고 등록을 취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불법스팸 유통의 원천 차단을 목표로 합니다. 이와 함께 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자본금 상향 및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를 위한 방안
불법스팸 발송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체계를 강화합니다. 먼저, 스팸문자의 번호 및 계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에서 위변조된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이중 차단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가 매번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여 불법 발송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불법스팸 수신 차단 강화 방안
불법스팸 수신 차단을 위한 필터링 체계를 개선하며, 사용자 편의성을 높입니다. 기존에는 사용자들이 불법스팸 문자 수신을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했으나, 이제는 스팸 문자 발송을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불법 메시지를 단말기에서 직접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하여 스팸 필터링 기능을 스마트폰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발송되는 불법스팸 문자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 불법스팸 발송 차단 계획 | 적용 기술 | 예상 효과 |
| 스팸번호 계정관리 시스템 구축 | 신원 인증 기술 | 발신번호 유효성 검증 |
| 이중 차단 체계 구축 | 위변조 차단 기술 | 불법 발송 사전 차단 |
조치 사항을 통해 불법스팸 문제 해결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적 조치를 통해 불법스팸의 발송과 수신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방안
각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스팸 차단 방안을 강구합니다.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여러 기관이 스팸과 관련된 업무를 분담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민간과 정부 간의 불법스팸 감축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사후 규제를 넘어 예방적 접근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 카카오톡,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 플랫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불법스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예정입니다.
종합대책의 기대 효과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불법스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불법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적, 제도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불법스팸 발송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변화하나요?
정부는 앞으로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어떤 조치가 시행되나요?
불법스팸 발송을 차단하기 위해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자를 발송할 때마다 본인 인증을 의무화하며, 피싱 URL이 포함된 문자는 전면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불법스팸 신고 현황은 어떤가요?
올해 상반기에 2억 1000건의 스팸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6월에는 4700만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정부의 조치로 신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