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 관리 의무화…15일부터 새로운 법 시행!

선불업자와 이용자 보호 강화

앞으로 선불업자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하며, 모바일 상품권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포함되어 모든 충전금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3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되었으며, 이 법령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4일에 개정한 법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선불충전금 보호의 의무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선불충전금은 이제 100% 이상의 별도 관리 의무가 부과되어 이용자들은 자신의 금액이 안전하게 보호받는다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불업자들은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때만 과도한 할인 발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이 있는 금액도 함께 관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선불업자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 선불충전금은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을 통해 관리됩니다.
• 선불업자가 파산할 경우 이용자는 우선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변화를 통한 보호

이번 시행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모바일 상품권이 대다수의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되어 100%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바일 상품권은 특정 업종에만 사용 가능하여 보호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모든 충전금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선불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액후불결제업의 제도화와 감독 강화

또한 개정된 법령은 소액후불결제업이 제도화되어 신용카드업 수준의 관리와 감독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중·저신용자와 금융이력부족자에게 신용거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소액후불결제업은 한정된 기간 동안 운영되었으나, 이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정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자산 건전성도 분류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마련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거래대행 정보 제공을 통한 투명성 증가

시행령은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 대해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이용자들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가 누구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내년 9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 시행을 위한 준비 논의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전 설명자료 배포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개정된 법의 내용을 명확히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법 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새로운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등록 요건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포함한 간담회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